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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04062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20180702)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07-03 조회수 2,73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8호(2018.7.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2018. 5. 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
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5조의3, 제7조제1항제7호, 제7조 제2항 제5호, 별표 5, 별표 6,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등)

 

가. 대상자: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나. 급여품목: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 지원 

 

[시행일] : 2018.7.2.

첨부파일1 (대의협 제813-04062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20180702).pdf(대의협 제813-04062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20180702).pdf
첨부파일2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포함_전문_1부.hwp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포함_전문_1부.hwp
첨부파일3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고시안_1부.hwp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고시안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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