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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의협 제813-026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작성일 2018년 06월 01일 09시 38분 20초 조회수 319회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2018.5.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2018.5.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 2018.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 2018.5.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기준 신설
-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검체검사 행위분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등 

○ 시행일 : 2018.6.1.부터
(다만, 중환자실 입원료 개정관련은 2018. 7. 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주요내용 : 미량알부민검사 자구 수정
○ 시행일 : 2018.6.1.부터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한방병원 종별가산 관련 질의응답 1부.
3. 주사제 무균조제료 관련 질의응답 1부.
4. 개정 고시문 (정정) 1부. 끝.

첨부파일1 (대의협 제813-026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pdf (대의협 제813-026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pdf (다운 34회)
첨부파일2 [붙임1] (제2018-101호_2018.5.3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붙임1] (제2018-101호_2018.5.3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다운 33회)
첨부파일3 [붙임2] 한방병원_종별가산_관련_질의응답.hwp [붙임2] 한방병원_종별가산_관련_질의응답.hwp (다운 14회)
첨부파일4 [붙임3] 주사제_무균조제료_관련_질의응답.hwp [붙임3] 주사제_무균조제료_관련_질의응답.hwp (다운 22회)
첨부파일5 [붙임4] (2018-105_18.5.3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정정).hwp [붙임4] (2018-105_18.5.3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정정).hwp (다운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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