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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경부초음파 포함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작성일 2018년 12월 31일 09시 40분 57초 조회수 474회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9호(2018. 12. 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44호, 201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안내드립니다. 

 

3.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 [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 [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340항목으로 확대함 
* (현행)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207항목 → (개정안)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 340항목으로 확대

○ 시행일: ‘18.12.27(목)

첨부파일1 ★20181227_비급여진료비용_등_공개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의료보장관리과)_최종.hwp ★20181227_비급여진료비용_등_공개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의료보장관리과)_최종.hwp (다운 77회)
첨부파일2 [대의협제813-12112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대의협제813-12112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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