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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의협제815-1882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작성일 2018년 05월 11일 17시 43분 46초 조회수 920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호(2018. 5. 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 를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급여제공 방식 개선

나. 내구연한 내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2개) 및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요실금팬티’ 구입 한도 규정(4개)

다.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및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의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 중 ‘요실금팬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내용 반영 등

라. ‘요실금팬티’ 품목 추가 등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요실금팬 티’ 항목 및 소변조절하기 [완전도움] 내용 반영 등

마. 복지용구 가격 산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오타 수정 등 

첨부파일1 [대의협제815-1882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pdf [대의협제815-1882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pdf (다운 46회)
첨부파일2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_1부.hwp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전문_1부.hwp (다운 31회)
첨부파일3 복지용구급여범위및급여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_1부.hwp 복지용구급여범위및급여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_1부.hwp (다운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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