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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학회] 응급의학과 전공의 실형 판결 관련 (특별)사면 청원서 연명부 제출을 위한 협조요청(24.02.16.(금)까지)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24-02-08

조회수

124

대한내과학회 회원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대한내과학회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서울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환자에게 대동맥박리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해당 의사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에서 수련 및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고, 의사들이 위험 환자 및 위험 진료과목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방어 진료를 하는 현상을 야기하는 등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인들의 법적 안전성을 위해 전국 의사 회원들에게 이번 판결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의 억울한 사정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특별)사면 청원서 연명부를 받아 관계 기관에 특별사면을 청원하기로 하여 학회로 소속 회원들에게 연명부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와 안내드리오니, 회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출방법

1) 첨부된 연명부 서명용지 작성 후 대한의사협회 이메일 제출 (회신 이메일: minzii.han@gmail.com)

2)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참여 가능 (https://forms.gle/ubzMdKL1zj6NKBT48)

감사합니다.

대한내과학회 사무국 드림

첨부파일

첨부파일1 : 240201_응급의학과 전공의 실형 판결 관련 (특별)사면 청원서 연명부 제출을 위한 협조요청.pdf(81.06 KB)
첨부파일2 : 붙임_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실형 판결 관련 (특별)사면 청원서 연명부.hwp(26.50 KB)
첨부파일3 : 붙임_표지 양식.hwp(12.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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