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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endo@endocrinology.or.kr)
작성일 2018년 03월 13일 11시 41분 11초 조회수 1,800회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
2018.3.7.)」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 시행일 : 2018년 4월 1일(다만,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관련 조항은 발령일로부터 시행) 

첨부파일1 (2018-4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2018-4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다운 98회)
첨부파일2 (대의협 제813-131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pdf (대의협 제813-1315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 93회)
첨부파일3 간호사_처우개선_가이드라인(최종).hwp 간호사_처우개선_가이드라인(최종).hwp (다운 64회)
첨부파일4 질의응답(최종).hwp 질의응답(최종).hwp (다운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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